"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 강조"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제2항 제시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 및 한겨레신문 등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관련한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은 직권남용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이 직권남용이 아니란 점에 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임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법 제31조, 제30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권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후보자 승인권은 후보검증 권한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후보자 검증에 관하여 독자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후보자 검증 사무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것이고,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곽태선 후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번 인사검증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 행사임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임명권자로서(헌법 제87조, 제94조) 보건복지부장관을 지휘·감독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며 그 근거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을 제시했다.
이어 그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에는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처분에 대한 감독 및 취소권 행사의 방법으로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덧붙여 그는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기금운용본부장 후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 수석은 “인사검증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행하는 것이므로, 정부조직법 제11조 외에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정책 수장인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모에 지원하도록 권유했다가 최종 탈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곽 전 대표가 청와대 최종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연금 기운용본부장 자리가 기금 645조 규모로 국내 상장사 전체 주식의 40% 이상을 좌지우지하는 중대한 자리인 만큼 기금운용 적임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권과 언론에서는 부당한 인사개입을 한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있지만 청와대는 장 실장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이후까지 공방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