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남방정책 기반으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구현키로
한-인도, 신남방정책 vs 신동방정책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관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총리는 10일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인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이 비전성명은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과 모디 총리의 신동방정책을 통해 양국이 미래를 향한 중요한 동반자임을 확인하면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불 달성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비전성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People)을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양국 간 깊은 역사적 유대를 상징하는 허황후 기념공원 사업 추진 등 양 국민이 서로 마음에서부터 가까워지도록 하는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 참석을 위해 가던 중 모디 인도 총리의 제안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리고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하고, 국방·방산협력, 테러 대응, 외교·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활성화 등은 물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우리의 기술을 결합해 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 및 연구혁신협력센터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양국이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한-인도 비전성명'이 한-인도간 최초로 채택된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신남방정책 핵심구상국가로서의 인도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한-인도 비전성명' 전문임.
【전 문】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8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 인도를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양국 국민의 평화와 상생번영을 위한 아래와 같은 공통의 비전을 논의하였다.
1.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뿌리 깊은 역사적·문화적 유대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되며 안전하고 자유로우며 개방적·포용적이고 규범에 기반한 지역에 대한 공통된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인도는 대한민국을 신동방정책의 불가결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축인 인도와의 관계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역내 평화, 안정,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제3국의 발전과 안정을 위한 삼자간 협력을 모색키로 하였으며, 우선 아프가니스탄의 역량강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우리는 양국 간 파트너십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정상의 격년 방문 등을 통해 정상급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대화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여타 상호 관심을 가진 협력 분야를 모색하여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람)
4. 우리는 한-인도 국민 간 문화적·역사적 유대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기념하고,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적교류를 촉진키로 하였다. 또한, 청소년 교류, 인턴십, 비자 간소화를 통한 관광·비즈니스 활성화 등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5. 우리는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기념하는 뜻에서, 아유타국의 허황후 기념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상생번영)
6. 우리는 인도의 고속 경제성장과 풍부한 고급 인력, 대한민국의 기술력, 높은 수준의 제조업과 경제개발경험간 상호보완성에 주목하면서, 상호 경제성장을 공고히 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측은 “Make in India”, “Skill India”, “Digital India”, “Start-up India”, “Smart Cities” 등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대한민국의 협력 의지를 환영하였다.
7. 우리는 상생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개선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액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CEPA 개선 협상의 조기성과 도출이 타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양국 기업들이 양국 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투자를 늘리고, 합작기업 설립을 촉진하며,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5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8.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수출신용을 활용한 인도 인프라 개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잠재적인 EDCF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평화)
9. 우리는 한국전쟁 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인도측이 참여한 역사적 유대를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서로가 가진 역량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 및 전략 분야에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국은 군당국간 교류, 교육훈련 및 경험 공유, 혁신기술 등 연구개발 등을 호혜적으로 증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양국의 방위산업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장려하기로 하였다.
10. 우리는 상생번영과 평화가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방해받지 않는 정당한 상업 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들에 부합하며 주권과 영토보전을 근간으로 하는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들을 지지하였다.
11. 우리는 다양한 역내 및 국제적 현안에 대한 입장에 있어 상호 공통점이 있음을 평가하면서,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외교·국방차관회의, 국가안보실간 대화 등 기존의 양자협의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인도의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비전에 대해 주목하였다.
12. 우리는 세계 평화와 인류에 대한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급진주의의 위협을 인식하고, 모든 형태와 유형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긴밀한 지역적·국제적 노력을 통해 테러리즘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13. 우리는 역내 평화 증진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 전 인류의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등 최근 이루어진 긍정적인 진전들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 우리는 특히 테러리스트와 비국가행위자로의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체계 확산을 방지하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4. 우리는 글로벌 비확산 노력을 위한 인도 측의 기여와 의지를 인식하고, 인도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Nuclear Suppliers Group) 가입을 통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미래)
15. 우리는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높은 상호보완성에 주목하고, 양국의 과학 연구기관, 학계, 차세대 학자들이 공동 연구개발 및 경험공유 등 협업과, 재생에너지, 소재과학, 로봇공학, 엔지니어링, 보건과학 등 분야에서 공생적 발전을 위해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을 장려한다.
16.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번 인도방문 기간 중 설립키로 한「한-인도 미래비전전략그룹」,「한-인도 연구혁신협력센터」와 다수의 분야별 MOU가 연구, 혁신, 기업 활동에 기반한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에 제도적 틀을 제공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특정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7. 우리가 공유한 이 비전이 양국관계의 깊이와 폭을 더하는데 새로운 추동력이 될 것이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2018년 7월 10일 뉴델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