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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 단시간 내 개선 어렵다…수출부진도 배제 못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8.07.12 13:31

김동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중 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통상 갈등이 확대되어 글로벌 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고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경제상황을 대응하고자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소비 등 내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또 "경제확력 제고와 근본적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들의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리스크의 경우는 정부 내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 관세부과 움직임에 대해선 "이미 한-미 간 자동차 관세철폐로 차별적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등과 관련해 "전개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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