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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공시누락 검찰 고발…임원해임 권고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 2018.07.12 16:56

삼성바이오 명백한 회계기준 중대한 고의로 위반 결정
회계처리 위반건은 금감원 새 조치안 상정되면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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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이 12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긴금브리핑을 갖고 삼성바이오 사건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공시 누락 관련해 검찰 고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오후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는 먼저 삼바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바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것.

증선위는 삼바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의 제재를 내렸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당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삼바와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원안에서 제기한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평가 관련해선 금감원 조치안의 구체성 미흡을 들어 사안을 일단 종결하고 금감원의 새 조치안이 상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삼바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논의했으나 핵심적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조치안이 2015년 삼바의 회계처리를 A에서 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는데 금감원의 조치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콜옵션 공시 누락부분은 합의됐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만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 관련 건은 원안을 심의 종결하고 금감원이 새롭게 감리를 실시하고 조치안을 다시 제출해오면 재심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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