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방패막이·로비스트' 비판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에는 정부 고위 관료와 판·검사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소위 '잘 나가는' 정부 부처나 권력기관 출신이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가 대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기보다는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16일 금융감독원 정보공시시스템에 제출된 올해 1분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재벌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기업의 지주회사 및 주력 계열사의 사외이사 43명 중 정부 고위 관료와 판·검사 출신은 22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청와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한 고위 관료가 14명이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 감시업무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2명과 기업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출신 3명도 포함돼 있다.
또 판사와 검사 출신이 각 4명이다.
이밖에 교수가 12명이고 기업과 회계사 임원, 4성 장군 출신 등이 있다.
고위 관료 출신으로는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삼성전자), 하금열 전 대통령실 실장(SK),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LG),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롯데지주), 현오석 전 기획재정부 장관(GS), 김창록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한화) 등이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인 윤대희 전 국무조정실장은 신보 이사장 발탁 후 LG 사외이사를 중도 사퇴했다.
공정위 출신으로는 이동규 전 사무처장(현대자동차), 안영호 전 시장감시국장(신세계)이 있고 국세청 출신은 박윤준 전 차장(신세계),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현대자동차), 김창환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두산) 등이 있다.
검찰과 법원의 고위직 출신들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으로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삼성전자·두산 겸직),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GS), 황윤성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활동 중이고 법원 출신으로는 최은수 전 대전고법원장(현대자동차), 노영보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LG), 권오곤 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롯데지주) 등이 있다.
교수 출신은 12명인데 이 중 서울대 교수가 7명이다.
서울대 출신으로는 박병국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삼성전자), 이유재 경영학과 교수(현대자동차), 곽수근 경영학과 교수(롯데지주), 김병도 경영학과 교수(롯데지주), 김화진 법학대학원 교수(현대중공업지주), 신재용 경영학과 교수(현대중공업지주), 김형주 공과대학 교수(두산) 등이다.
이처럼 사외이사 자리에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 전문성보다는 '명함'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그동안 대기업에 고위 관료와 판ㆍ검사 출신 사외이사가 포진해 있었지만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 각종 사건ㆍ사고는 막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기보다 로비에 활용되거나 오히려 기업의 부정이나 불법을 가려주는 방패막이 역할이 주 임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선후배 관계가 확실한 공무원이나 법조계에서 장·차관이나 검사장·법원장 등의 경력은 그 자체만으로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초기 공정위 직원들에게 퇴직자와의 접촉 자제를 당부한 것도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유착 관계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