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발급대상 아닌 선박에 카드 발급 '들통'
"우리 책임없다" 항변한 수협, 법원 '관리 부실' 판결
◆…서울고등법원 전경.
면세유 지급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어민들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한 수협에게 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경인지역 2개 수협이 수원세무서 등 4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수협이 '관리 부실'로 인해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수협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인지역 2개 수협은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면세로 구입해 어민들에게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해 왔는데, 과세 당국이 이들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5년 동안 어민에 공급한 면세유를 점검한 결과 발급대상이 아닌 다수의 어민들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수협은 해외 출국 중이거나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하고, 폐선 등 운항하지 않는 선박과 선박안전검사 미검사 선박에게도 카드를 발급했다. 수협이 이처럼 발급대상이 아닌 어민들에게 발급한 건수는 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세청은 수협이 면세유 구입카드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보고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수협은 면세유 구입카드 발급에 관리 부실의 책임이 없다며 과세에 반발했다.
수협은 "어민에게 공급된 면세유가 실제로 어업용으로 사용됐다면 면세유 구입카드 등의 발급과정에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었더라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어민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를 통해 어업경영사실을 확인하고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관리 부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면세유의 경우 부정유통의 가능성이 높은 물품으로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면세유가 공급되기 이전부터 어민 이외의 자에게 유류가 공급되는 것을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높다"며 "하지만 수협은 발급대상의 본인 여부와 사망, 폐선 여부 등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제출된 증명서류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해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했으므로 관리 부실 사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수협은 어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에서 실제 조업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사망한 어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만연히 유류 출고지시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수협이 급유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폐선과 실제 운항하는 선박의 동일성 여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서 "또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항해할 수 없음에도 선박검사증서를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고법 역시 "수협이 카드 발급대상의 본인 및 조업 사실, 사망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어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가산세 규정상 '관리 부실'에 해당한다"며 수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판례 : 2017누696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