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집단폭행 <사진: 채널A>
이른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10명 중 7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폭력을 행사한 10명 중 주범격인 여중생 1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 학생 7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달 26, 27일 밤 고교 2학년생인 A양이 '센 척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1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렸다.
이어 A양을 버스에 태워 관악산으로 끌고 간 뒤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각목으로 때리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실신하다시피 한 A양을 가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중생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면한 데 대해 여론은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혹은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