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하반기 경제에 영향" vs 홍영표 "정부, 적극적 설득해야"
"임대로 인상 등 불공정거래구조 해결" "규제개혁 5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연이은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업계의 불복종 선언 등 강한 반발에 대응,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나섰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당정간 뚜렷한 시각차를 다시한번 드러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 가야 될 방향은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고용문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날 한은과의 간담회 발언에 이어 거듭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반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인 것처럼 비판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지만 최저임금은 가장 취약한 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동계-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한다"며 정부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홍보가 미흡함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등 소득보전도 속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계에서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일을 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저소득층에게 일정소득을 보전하는 것이기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관련 당 방침에 대해선 "무엇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기국회에서, 그 전이라도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상하겠다“며 ”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서 가맹본부의 불공정 횡포를 막고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인하방안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통해 편의점주-가맹점주 등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겪는 임대로 인상 등 불공정거래구조를 해결하겠다“며 ”혁신성장 속도를 내도록 규제개혁 5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당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EITC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측에서도 요구했던 사안을 정부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오늘 당정에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오늘 협의할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일자리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
민주당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 한도(3개월 지급)보다 20만원 상향한 월 50만원 한도(6개월 지급)로 간 주기로 당정 합의했다.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하위소득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현행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약 30%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키로 하고 이를 토대로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키로 하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되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