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협회 및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사업자의 퇴직연금시장 수익률·수수료 비교공시 체계를 동일한 형식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펀드비용 등 총비용부담률이 구성요소별로 상세하게 공시되고 가입자의 계약조건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입자 형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 등을 심층 진단해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오는 2020년에는 210조대로 예상된다.
또한 가입자(근로자·사용자)의 무관심과 금융회사의 보수적인 투자성향, 수익률 제고노력 미흡 등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퇴직연금은 외형상 급성장에도 연간수익률은 1.88%에 그치고 총비용 부담률은 0.4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정자산 편중현상으로 인해 지난해 연간수익률은 1.88%(총비용 차감후)에 그쳤다. 지난해 가입자는 0.45%의 총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여 합리적 투자 형태를 도모하기 위해 상품제안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가입자 교육 내실화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적립금 부족 사용자의 적립 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최선의무를 이행케 하고 공정·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자가 특정상품을 지정하는 방법 외에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자가 합리적인 퇴직연금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장기계약자와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춤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이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업자가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사업자 간에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하여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합동 TF(금감원·협회·업계·연구원 등)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