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소득, 재산요건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금액도 올라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 18일 발표된다. 기재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진행했으며 여기서 나온 안을 토대로 1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신청요건이나 지원규모 등을 최종 결정한 뒤 발표할 방침이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소득이 낮아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국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현행 맞벌이 가족의 경우 연 소득이 2500만원(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부로부터 최대 250만원의 재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를 손질하려는 데는 저소득층 소득 문제가 심각해서다. 실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나 감소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기존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했던 근로자들이 받는 지원액 규모가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지급액을 2배 늘리고, 단독가구 연령 요건(현재 30세 이상) 폐지해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도 정책방향을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여겨진다. 공약집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단독가구의 경우 1700만원, 홑벌이 가구 2500만원, 맞벌이 가구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세법개정안(윤호중 의원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정부도 이 같은 방향성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