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軍 정치개입 막기 위한 '정치적 중립 준수 법률안' 대표 발의

"현행법인 군인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처벌 대상 세분화"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 법률로 규정...법의 실효성 높여"

◆…지난해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이철희 의원 블로그]

군인의 정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7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군의 정치관여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을 규정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의 배경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기무사의 촛불시위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인 군인의 정치관여죄에 대해 처벌 대상을 세분화했다"며 "상관 등 지시자는 7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정치관여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치관여 지시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신고자를 포상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토록 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며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권미혁, 안호영, 이종걸, 정재호, 추미애 의원 등 9명,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