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웬 농사?" …'꼼수' 세금 감면 거부한 국세청
소방공무원인 A씨가 경작해온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인 A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본 것인데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농지로부터 30km 이내 거주해야 하며 농작물의 절반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해 8년 이상 경작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제 경작하지 않고 양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두고 있는 것이죠.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농지의 노동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 감면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A씨는 '농업직불금 수령 증명서'와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를 과세당국에 내밀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해당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해오면서 국가로부터 보전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해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세당국은 "농업직불금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사실을 해당 면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과거 2년 간 A씨가 아닌 타인이 수령자로 확인 된다"며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세당국은 "농지경작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마을이장 면담결과 A씨의 부탁을 받고 단순 서명했다는 답변을 확보했다"면서 "이에 사실확인서의 법적 효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해당 농지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씨가 제시한 농지경작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이 부실하다면서 과세관청과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이 A씨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쟁점농지에서 이루어진 농작업의 1/2 이상에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이 감면을 부인해 중과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2010부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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