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칭 '소상공인페이(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판매자와 소비자간 직접 송금이 이루어져, 신용카드 거래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없애 0%대 신용카드 수수료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를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결제를 했을 땐, 일정 이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르면 올해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그간 소상공인들은 최대 2.5%의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회계시스템 상 제한으로 새로운 결제 수단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비용 부담은 폐업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종사자 1~4인)는 전년에 비해 4만8000명 줄었다.
정부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용카드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제플랫폼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편·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일명 지역 페이는 소비자의 은행 계좌를 기반으로 한 송금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했을 때 매출 3억원 이하의 사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은 0.8%에서 0%로 내려가고, 매출 3~5억원 구간은 1.3%에서 0.3%, 매출 5억 이상은 2.5%에서 0.5%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의 이용이 소상공인페이를 좌우하는 만큼 세제혜택도 이루어진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특정 금융회사가 아닌 지역 페이 등 공공성을 띤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늘려주고…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인 임대료, 인건비 부담도 덜어준다.
우선 상가 임차인은 10년까지(현재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받는다. 철거, 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 저렴하게 임대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요건, 수준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을 1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지원금액은 30%에서 50%로 늘린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약 3만5000명)가 재기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리된 부실채권액은 4800억원이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이 제도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행위나,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책임이 명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