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신성장 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대형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 세액공제 요건을 두고 '기업의 현실과 따로 논다'는 지적이 거센 상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데 투자할 경우 대기업은 투자금의 5%를 세액공제 해준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7%, 10%다.
문제는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다는데 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출대비 R&D비용이 5% 이상에다가, 전체 R&D에서 신성장 R&D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이어야 하고, 전체 종업원 수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A기업은 5G 이동통신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
특히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거론되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우선 R&D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등 신성장 기술로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성만 잡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범위는 내년 세법시행령 개정 때 열거할 것으로 보인다.
시설투자 세액공제 '5% 요건'은 낮아진다.
2~3%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R&D에서 신성장 R&D의 비중(10%)이나 종업원 수 감소 제한, 신성장 R&D 전담부서 필요 등의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은 적다.
또한 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금, 컨설팅, 수출, 마케팅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액을 일당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 현재 세금을 산정할 때 일당에서 10만원을 공제한 뒤 6% 세율을 적용 후, 55%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당이 15만원일 때 납부해야 할 세액은 약 1350원이다.
또 청년·여성·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우수기업은 정부 조달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고용촉진장려금(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이 밖에 50세 이상 퇴직자를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