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현판.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건설협회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피해 사건을 접수·처리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건설협회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 불공정 행위는 발주, 입·낙찰, 계약, 시공, 준공 등 전체 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수예비가격 부당산정, 과도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불공정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발주기관의 관행적 공사비 삭감, 간접비 미보상, 하자담보책임기간 부당설정 등이 대표적인 업계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정확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발주기관과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불공정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 또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와 공사현장 적용 실태도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모니터링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