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관세청 직원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는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면세점 확대와 관련해 관세청이 조직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것이 감사보고서의 주내용이다.
이로 인해 관련 업무를 진행한 관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요구를 받고, 이후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심사과정에서 아예 손을 떼기 까지 했는데 현재의 상황이 '부실 감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사원이 손가락질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한 형국이다.
20일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던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지난주 확정됐고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 직원들이 고의로 면세점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 완전히 뒤집힌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15년 신규 부당선정 관련자 6명(해임 2명, 정직 3명, 경징계 이상 1명), 2015년 후속 부당선정 관련자 2명(정직)을 관세청에 징계요구했다.
이와 함께 면세점 사업계획서를 반환·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한 징계처분(경징계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중 전 관세청장은 물론, 전 관세청 차장, 현직 본부세관장 등 고위직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징계요구를 받은 관세청 직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6일 뒤인 지난해 7월17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징계요구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면서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유예를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가 모두 무혐의로 나옴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도 감사원의 요구대로 징계 처분을 내리기 어려워 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억지스러운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 이번 수사로 인해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관세청 직원들이 오해를 풀 수 있게 됐다"면서 "관세청 입장에서도 그동안 무너졌던 신뢰를 회복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