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자동차 관세율 0%·비관세 장벽 수용…"美 불공정 걸어도 韓 걸릴 것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남북경협이 진전될 경우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역할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김용 세계은행 총재와 만나 남북경협이 진전될 가능성에 대비, 국제기구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자동차 관세율은 0%고, 지난 재협상 때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수용했기 때문에 미국이 불공정으로 걸어도 우리가 걸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미국 자동차 관세 걸릴 것 없어…남북경협에 국제기구 역할 클 것"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주안점은.
▲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글로벌 공조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세계 경제 회복과 가상통화 등 현안에 서도 좋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 미국이 고율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데.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 때 미국의 자동차 관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간 자동차 관세율은 영(零)관세율이고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미국이 불공정을 걸어도 우리가 걸릴 것은 없다. 다른 나라와 차별성, 우리가 빠질 수 있느냐가 문제다. 자동차뿐 아니라 미·중 무역마찰과 남북 경협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것이다.
-- 김용 총재와 자주 만나는데, 어떤 얘기하나.
▲ 남북경협 진전 가능성에 대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제사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을 위해 IMF가 요구하는 것은 국내총생산(GDP), 무역액 등 통계다. 북한 통계작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외에 한국의 세계은행 지분 증자, 한국사무소 기능확대 등을 논의한다. 남북경협이 진전된다면 국제기구 역할이 클 것이다.
◇ "2%대 성장률 전망 용기 필요…정부 정책 시그널 혼선 있었다"
-- 근로장려세제(EITC)를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성은.
▲ EITC 개편으로 소득이 낮은 층에 혜택이 많이 간다. 수혜대상자가 2배를 넘었다. 그것만 해도 매우 큰 정책과 제도의 변화다. 이번에 EITC를 확대함으로써 EITC 대상자와 최저임금 근로자가 중복되는 비율이 확 올라간다. 그전에는 높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상호보완성이 확 높아진다. 두 정책의 추가적 목적의 정합성이 높아진다. EITC는 예산이 아니라 조세지출이다. 예산 퍼주기와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관련 부처나 정치권에서도 많이 놀랐을 것이다. 소득분배에도 좀 긍정적 영향을 확실히 미칠 것이다.
-- 금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2.9%로 내린 배경은. 3% 성장은 포기한 것인가.
▲ 그동안의 성장 전망은 정책효과까지 고려해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전망했다. 국제 무역·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지표상 통계와 국민이 느끼는 체감 간의 괴리를 줄여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달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다. 숫자는 우리가 기분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나오는 것이다. 재정보강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있기에 3%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우리로서는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어떤 정책 당국자가 3%로 하고 싶은 유혹을 안 느끼겠나. 그런데도 2%대인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다. 2.9%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정책적 노력을 통해 3% 성장경로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경제전망에 기업들의 정부를 향한 불만을 감안했다는 건가.
▲ 그동안에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의도했건 안 했건 시장과 기업에 믹스트 시그널(mixed signal)을 준 측면이 있다. 어떤 정책은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한 혁신성장, 어떤 정책은 기업을 압박, 내지는 옥죄기 식의 신호가 나가다 보니까. 시장에 예측할 수 있고 일관된 신호가 나가야 하는데 시장이 혼란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중요한 것이 경제에 대한 마인드, 기업가 정신, 혁신의 동기나 의지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낼 때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은 것이다.
◇"혁신성장 성과내는데 시간 필요…법개정·기업투자결정해야"
--최저임금 관련 최근 발언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주장과 결이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기존 성장방식을 벗어나 우리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바꿈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안타까운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강화, 인적자본 투자, 조세 형평성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을 통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사회의 모든 부문을 혁신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이것이 혁신성장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함께 가야 한다. 혁신성장은 누가 하고, 소득주도성장은 누가 하고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합심하고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줘야 가능한 일이다.
-- 혁신성장에 대해 일각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 맞다. 국민이 혁신성장 성과에 갈증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의 정책들은 정부 내 신속한 의사결정과 재정지원 위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에 가시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고, 혁신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 혁신 마인드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긴 호흡으로 가야 한다. 한 학기 내내 작업해야 나올 수 있는 학기 말 보고서를 매주 수업마다 낼 수는 없다. 지난 1년 동안은 혁신성장의 기반과 혁신생태계 조성에 역점을 뒀다. 과거 정부와 같이 특정 부문·산업에 집중하는 방식을 지양했다. 이것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기도 하다. 앞으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와 시장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거나 시장에서 혁신하고 도전하는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뛰자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맥주 종량세 개편 신중히 검토…택시기사 등 이해관계자 만나겠다"
-- 경제단체나 대기업과 만남은 계속하나.
▲ 더 자주, 많이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단체와의 만남도 지난번에 서로 일정이 안 맞았는데 언젠가 만나려고 하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 가능하면 많이 만나려고 생각하고 있다.
-- 공유경제 등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나 택시기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그런 분들도 만날 것인가.
▲ 만나고 싶다. 이해관계자 또는 기득권층을 만나서 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규제는 기득권층 반대도 정면돌파해야 한다. 시간 되는 대로 많이 만나겠다.
-- 마지막 오찬도 직원들과 했다.
▲ 세제실이나 예산실을 보면, 일이 굴러가는 관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맥주 주세를 종량세로 바꾸려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량세로 바꾸면 국산 캔맥주는 4캔에 1만원인 외국 맥주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세금이 떨어지지만, 생맥주 세금은 올라간다.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생맥주 세금을 올린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을 걱정하지 않겠나. 조세 형평 측면에서 봐야 하는 측면이 있고, 맥주 회사 측면 소비자 후생 측면 다 봐야 한다. 다만 실무자들은 소비자 후생은 못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런 걸 보게끔 하는 것이 나나 정책부문이다. 예산도 마찬가지라 관성이 있으면 점증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서로 대화해서 얘기 들어보면서 타협점 찾아가야 한다. 그래서 G20에서도 간부들과 근무시간에 한해 컨퍼런스콜을 하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