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면세범위가 한 보루(10갑)로 한정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이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권 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자담배 면세범위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으로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궐련형에 대한 조항은 없다.
개정안에는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기타유형 110g' 등으로 명시해 전자담배 종류에 따라 면세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일반 담배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도 한 보루만 면세된다.
또 내국인이 입국 시 세관에 제출하는 휴대품 신고서의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내국인 입국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할 때 여권번호는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했다. 단, 외국인은 종전처럼 세관신고서에 여권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받는 과세 자료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처분 내역'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서식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