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민생경제법안TF 3차회동
◆…7일 국회에선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동이 진행됐다. (사진=김용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함진규 자유한국당·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3차 회동을 갖고 각당의 쟁점법안을 조율했다.
앞서 TF는 지난달 31일 열린 2차 회동에서 각당의 민생·개혁 중점법안 리스트를 교환한 바 있다. 이에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만난 여야는 이날 일부 민생법안에 대해선 '합의' 수준까지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민생관련 법안은 세부 내용에서 쟁점이 있어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2,3가지 합의된 법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다시 볼 것"이라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쟁점이 많은 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간사 테이블을 별도로 만들어 진행하기로 했다"며 "규제완화 관련 법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규제혁신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과 야당이 밀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이 상임위 협상 테이블로 넘어갈 전망이다.
특히 규제프리존과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의 경우 전자는 기획재정위원회, 후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관이었던 만큼 '병합 심사'를 통해 산자위에서 논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서비스법의 경우 최근 의료 민영화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됐으나 이날 TF에선 별도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