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행사에 참석,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밝혔다 (사진=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장면.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며 그동안 지켜온 원칙이라도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며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규제가 발목을 잡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효과가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들은 경쟁과 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들은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 산업의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건의 금융혁신 법안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금융분야의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혁신을 성공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과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그동안 당·정·청 관련 부처 책임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내왔지만 문 대통령이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규제 완화 방침을 직접 밝힘으로써 은산분리규제 완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진보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