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납세편의를 돕고자 만든 '간이과세제'를 두고 탈세 창구라는 인식이 짙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데, 이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종별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조세부담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료사진 = 국회입법조사처.
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 부가가치율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직전 3년간 신고 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세법의 규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제조업·건설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각각 20%, 30%다. 2016년 기준으로 제조업 일반사업자의 실질 부가가치율은 40%, 건설업은 46.6%로 계산되고 있다. 이 둘 간의 부가가치율이 15~20% 차이를 보인 셈이다.
보고서는 "현행 간이과세제도가 탈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낮게 설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이용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매출을 누락시켜 부가가치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이 활성화됐다는 이유로 사업자의 거래·소득 내역이 투명해졌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납부면제기준 금액(2400만원)을 각각 최대 1억원, 48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 금액을 올릴 경우 과세누락 등의 탈루 문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세수 감소도 고려해야 될 문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현 480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4545억원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를 유지하되, 각 업종별 실질 부가가치율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탈세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년도 매출액 과소 신고가 적발될 때 간이과세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안도 제시했다.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단계적 축소가 거론됐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