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세금감면 5년 연장
정부, 3년 연장에 대기업 부분 복귀도 인정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이른바 '유턴(U-Turn)기업'을 양산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세금감면 정책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돕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지만 이 제도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
그러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여전히 국내 복귀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조세감면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 토지 제공 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금감면 혜택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에는 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김 의원의 안에는 세금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유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기간 연장 외에도 완전복귀(해외사업장 폐쇄) 시에만 주어지던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 또는 유지) 시에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