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게시판 분노 폭발에···보건부 "정부 확정안 아니다" 진화 급급
박 장관 "민간자문위원회 자문안일뿐…국민의견 수렴·관련부처 협의거쳐 9월 말 마련"
국민청원게시판 "세금 퍼주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부터 해라" 반발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고 지급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안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지난 주말 언론들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일제히 부정적인 보도를 냈다.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라는 내용으로, <중앙일보>는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는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 등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우 이례적으로 휴일인 12일 오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파문 진화에 직접 나섰다.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대해서도 "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여러 대안은 말 그대로 자문안"이라며 "언론에서도 자문안의 이러한 성격을 이해해, 자유롭고 활발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더 나은 재정안정 및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결국 9월말에 국민연금을 손 보겠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 신뢰 잃은 국민연금 폐지하라', '세금으로 퍼주고 있는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개혁부터 하고 국민연금 손대시오', "처음엔 55세때 부터 준다고 사기치고 시작하더니', '죽을 때 주는 게 국민연금이냐? 등 정부를 비난하는 수백여건의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는 등 파문은 더욱 커져갔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재정계산과 제도발전방안 수립을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자문위원회로, 지난해 8월 구성된 4차 위원회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4차 위원회 논의 결과를 보면 최악의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인상·보험료 납입·국민연금 지급 시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여 과연 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손 보려면 우선 국민 혈세로 매년 수조원씩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매우 곤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