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특활비 유지서 폐지로 합의
국회,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향 발표 예정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정의당은 13일 여야가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에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특활비 폐지에 앞장선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국회 특활비 폐지 합의를 환영한다"며 "국민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목적을 알 수 없는 수십억대 돈이 오고가던 관행을 이제라도 뿌리 뽑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봤다. 앞서 양당은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과 달리 폐지 대신 영수증 증빙 등 '투명한 사용'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까지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회동자리에 특활비 폐지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오는 16일 다시 설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특활비 폐지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양당 합의가 발표되기 전 오전회의 모두발언에선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겠다는 양당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기존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 않고 업무추진비부터 증액한다면 결국 은폐된 특활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한 "고(故) 노 전 원내대표가 발의한 마지막 법이던 특활비 폐지법안을 결국 국민들이 지켜줬다"면서 "이제 권력기관 전체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특활비 수령 기관 전체의 제도개선 논의도 촉구했다.
정의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고(故) 노 의원은 생전에 특활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신부터 특활비를 반납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활비는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이나 유력 정치인들의 개인 착복에 사용되는 눈먼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공작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도 아닌 마당에 특활비가 가당키나 한가"라며 "특활비 폐지 합의가 업무추진비의 대폭 증액 등 다른 방식으로 부활 않도록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