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수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더 크면서 부실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전망치 역시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도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65조4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14조3000억원(5.7%↑)이 더 걷혔다.
정부는 이 같은 '세수 호황' 기조에 대해 예측을 넘은 경기 회복세, 부동산 거래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적인 요인 외에 세입예산의 보수적인 편성이 초과세수를 발생시킨 원인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
실제 정부가 작년 추경안에 편성한 국세수입은 251조1000억원이었다. 이는 2016년 국세수입 실적과 비교해 3.5% 증가한 규모인데, 최근 5년간 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7.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추경안 편성 때 국세수입에 대한 정부 전망이 예정처의 전망(254조원)에 비해 낮았다.
부정확한 세수 예측은 내려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2015년 2조2000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이후, 2016년 9조8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도 부실한 세수 추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6월 현재 국세수입(누적기준)은 157조2000억원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58.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보다 3.7%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고서는 "낙관적인 국세수입 전망은 세수결손을 초래해 국가재정의 건전성 악화, 재정지출의 자율성 제약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나, 보수적인 국세수입 전망 역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전망의 객관성, 정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세수오차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