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세원 확보를 위한 법인세율 인상,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라는 정부 정책 기조 및 다른 시설투자세액 공제 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이유로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중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일률적으로 축소됐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 역시 3%에서 1%(중견기업은 5%에서 3%로, 중소기업은 10%)로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는 여타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와는 달리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이 의원은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 축소는 국민의 건강하게 살 권리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온실가스 등과 같은 대기환경 보호·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봄철 노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및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등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환경산업의 육성을 저해해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의원은 전망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올해 12월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에서 3%로(중견기업의 경우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환경보전시설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3년 추가 연장 적용(2021년 12월31일 일몰)하는 내용의 세법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