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악화된 고용지표를 두고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거센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를 규정하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고 맞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고용동향이 참사에 가까울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에 대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지금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만 갖고도 앞서 기재위가 청문회를 열었던 가계부채나 조선업 구조조정 이상으로 사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으며, 권성동 의원도 "소득주도성장정책에 효율성이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청문회를 열어서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작년과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42조원을 집행할 계획인데도, 일자리 상황이 최악으로 가고 있으면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확대가 과거에는 경기부양을 일으킨다는 마이다스 손으로 알고 있지만, 재정확대는 치료제가 아닌 영양제일 뿐"이라며 "세계 선진국에서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정확대를 쓰는 나라가 없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 9년 동안 낙수효과 정책은 실패했고, 잠재성장률도 4%에서 2%로 떨어뜨렸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악순환 고리를 끊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청해왔는데, 최저임금 이외에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맹비 문제라든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투자도 기초연금, 아동수당이 9월부터 시행되는 걸로 늦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도급 불공정 문제라든지,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중소기업으로 흘려보내지 않으면 소득주도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겨우 하나 최저임금 밖에 (시행된 게)없다"고 말했다.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부작용이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 향후 과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라며 "(향후) 증여자산이 이쪽(암호화폐)으로 쏠릴 것이다.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도 연구를 많이 했다"며 "때를 놓치지 않고 조치가 필요할 때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대북제재 결의상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사건과 관련해서 "남북관계, 북미정상회담에 방해될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지연한 게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는데,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소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