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세청 충정으로 이해…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볼 측면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결산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사진=김용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청이 최근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대책과 관련 "국세청의 개별적 결정"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다르게 볼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 대책 관련 "내용을 본 후 정부 전체 맥락에 포함됐다면 다르게 볼 측면도 있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했다"면서 "다만 국세청이 충정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정부가 '세금탈루를 허용해줄테니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세무조사 면제 대책을 가져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6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내년말까지 유예하겠다고 한 바 있다. 또한 50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겐 내년까지 신고 내용 확인을 전면 면제키로 해 총 569만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 면제책을 발표했다.
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며 2013년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추진했다"면서 "세무조사 측면에서만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더 공정한가? 문재인 정부인가?"라고 물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정부간 비교는 적절치 않다"며 "제가 국세청을 방문해서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임하도록 당부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세청에선 아마 나름대로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걱정 없이 편하게 일하라는 뜻에서 조치한 것으로 안다"며 "어려운 상황의 자영업자들 중 세무조사 대상은 얼마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채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면제를 결정할 때 부총리는 몰랐다는 것인가"라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국세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몰랐다면 심각한 일"이라며 재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문제를 제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국세청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세정책, 세제개편 정책은 우리(기재부)가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국세청의 의견을 묻는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