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기획재정부.
내년 한 해 동안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난다. 국세감면액 규모는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41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약 2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47조4000억원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7년에 비해선 7조7000억원, 올해와 비교하면 5조5000억원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셈이다.
국세감면액은 2015년 35조9000억원에서 2016년 37조4000억원, 2017년 39조7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조세지원이 늘어나면서 국세감면율도 오른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3.5%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율은 2016년 13.4%에서 지난해 13.0%로 내려간 이후 매년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3.7%로 껑충 뛴다. 내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1조3473억원(전망치)에서 내년 4조9017억원(전망)으로 대폭 늘어난다. 같은 기간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4841억원에서 857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율이 다소 증가하나,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 법정한 도 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13.8%로 전망된다.
이렇듯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은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감면금액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액은 지난해 10조4000억원에서 올해 11조4000억원, 내년 15조9000억원으로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보이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올해 11조7000억원, 내년 12조1000억원, 2019년 12조2000억원으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액도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면액은 작년 18조원에서 올해 19조3000억원, 내년 24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중소기업 관련 조세지출액도 올해 7조3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감면액이 올해 23조5000억원에서 내년 28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데 반해, 법인세 감면액은 같은 기간 7조4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