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더 커진다.
최근 남북한 평화모드가 조성되는 상황과는 별개로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방위력을 개선하는데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미국→한국)을 뒷받침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남북한 평화모드에 맞춰 경제협력 기반을 닦는 재정지원이 투입된다.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면서 판문점 선언(4·27) 등에서 제시한 사업들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는 46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국방비(43조2000억원)보다 8.2% 많은 액수다. 국방비 증가율은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에 해당하는 전력에 투자를 늘린다. 통일에 대해 현상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데 국방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2017년)에 따르면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으면 통일이 불필요하다'는데 46.1%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3축 체계에 투입될 내년 예산은 올해(4조4000억원)보다 16.4% 늘어난 5조1000억원이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로, 방사청 개청(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무기 국산화, 방산기술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 예산도 올해 대비 8.4% 증액된 3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장병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미래전(戰) 대비에 집중한다. GOP 등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장병복지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올해(1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난다.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봇전투체계 구축 등에 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철도·건설 등 판문점 선언에서 논의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경협인프라 구축에 5044억원 예산이 책정됐으며, 사회문화·이산가족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각각 205억원(올해 129억원), 336억원(12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재해·재난 피해 최소화되도록…'안전투자' 확대
사회재난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생빈도, 인명·재산피해가 줄지 않은 만큼, 안전을 위한 예산 투자가 확대된다.
상습가뭄재해지구 방재시설을 설치(신규 5개소)하고, 자력정비가 어려운 사유시설 붕괴위험지역(신규 2개소)을 지원하는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3760억원)보다 170억원 늘린 3930억원을 예산을 투입한다.
응급의료인프라 확충에 올해(839억원)보다 18.8% 증액한 997억원을 편성했다.
권역외상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고, 중앙 119 특수구조대 응급의료헬기를 보강하는데 쓰인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완전개소 254개소)하는데 2087억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192개소 추가)하는데 106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공공급식 관리를 강화(413→434억원)하거나,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정비(1409억원 증액)하는 분야 등에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