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브리핑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부총리는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2018~2020년) 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 보다 22.0%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예산에는 시장에서 소외된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대해선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초과해 편성됐다"며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며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계획을 앞당기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분야 예산 규모는 162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144조6000억원)보다 17조6000억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를 강조하며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출구조조정에 대해선 "당초 계획(10조9000억원) 보다 1조5000억원을 추가로 했다"고 말했으며, 국민 참여 예산과 관련해 "총 39개 사업, 835억원의 국민 참여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