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난법 등 31개 민생법안 처리…자연재난에 '폭염·한파' 추가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사진: 최동수 기자]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난법 개정안 등 31개 민생법안들에 대해 투표를 거쳐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자연재난에 폭염와 한파를 추가해 다양한 예방·지원·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가뭄, 지진, 황사 등이 포함된 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내용 역시 개정안에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가결되어 처리됐다.

한편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처리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