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文정부, 경제는 무능·무모, 정치는 무책임" [전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연일 계속됐던 야당들의 문재인정부 흔들기를 이어갔다.

6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대신 뒤로 숨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경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며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액티브 엑스(Active X), 인터넷 전문은행, 블록체인 등의 사례를 들어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그런만큼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규제프리존법 등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 다음 주 내 이같은 법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고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라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대해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과제로 ▲분권형 헌법개정 ▲정치자금법 개정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을 지목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은 민생 최우선 기조아래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로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 364회 국회 (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 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

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규제개혁을 외치며 4년이 지났지만, 대표적인 전자결제의 장애물인 액티브 X는 여전히 규제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소위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해 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ICO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자극할 유일한 동인이며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위축된 결과, 많은 IT인재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ICO 허용을 포함한 관련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다음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합시다.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읍시다.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틀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규제 완화입법의 통과를 촉구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1,000여개의 경제 관련 입법 중 300개가 진흥법안인 반면, 700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강화 저는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익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에 평당 1억원으로 거래된다는  아파트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가격 부풀리기' 조사라고 하지만, 실제 호가는 9000만원이 넘습니다.
평당 4,000만원대에 분양된 24평 아파트가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단순 증가비율로 보면 휠씬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많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수많은 부동산관련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는, 5년동안 집값이 56.8%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안정세를 찾지 않고 오히려 더 상승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 여의도 개발 계획이라는 탄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은 크게 출렁였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27일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규제 강화, 청약·당첨·전매 관련 규제 등 규제 일변도로 지난해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집값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시장에 대한 순응 보다는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제의 역설'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실성 부족한 부동산 정책은 매매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이 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신청자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7,000만원이라는 부부합산 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정책자금 지원 보증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하루만에 정부가 한발 물러나 무주택자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해, 정부 정책의 혼선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 임금은 34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4,100만원 정도입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이 많아서 전세보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맞벌이 가구는 눈물을 머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이 아닌 제2, 3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전세보증자격의 경우,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정말 현실적인 해법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첫째도 둘째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 꼭 부탁드립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해 부처간의 협업이 절실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정책을 준비할 때,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 부동산자금 대출정책을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도권 부동산 가격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단체장이 함께 모여 충분히 토론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리해서 부처간 엇박자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된 약속이 바로 '책임내각', '책임총리', '책임장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우리 모두의 양심을 걸고 물어봅시다.
현 정부의 내각이 과연 책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그 자체가 되어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 정부' 입니다.

이제는 청와대 정부에서, 내각이 중심이 되는 행정부로 바뀌어야 합니다.
장관들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청와대 비서진들은 옆으로 비켜서 본연의 '보좌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충언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 인사를 그만 두십시오.
문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기회는 평등하고 ,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은 이런 식의 캠코더 인사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입니다.

가장 유능한 인재를 널리 찾아서 기용하십시오.
“본인을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를 해서 일을 맡기겠다. 능력과 적재적소를 대원칙으로 삼겠다" 라고 언급하신 취임사에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꼭 지키십시오..

아울러, 오늘 자리에 함께 하신 국무위원들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임명장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지만 그 대통령을 선출한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국무위원들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의 지시를 비판없이 수용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지난 정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관료들은 우리나라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정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이들도 관료들입니다.
장관들은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책임감과 소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 무책임한 공론화 정치를 넘어, 용기 있는 책임 정치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소위 '공론화 정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입니다.
대통령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토대로 책임정치를 해야 합니다.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서도 안되며, 여론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한 몇 가지 정책들을 보면, 과연 책임정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문제 공론화 논란 등이 그것입니다.

특히 대입정책 공론화 위원회는 전형적인 공론화 정치의 실패작입니다.
교육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였습니다.
국가교육회의 아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마련코자 했으나,
결국 공은 교육부로 돌아갔습니다.

교육부가 처음부터 교육에 대한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노력대신 공론화란 미명으로 국민의 등 뒤로 숨으려 한 것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와 우리사회가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이 가장 고통 받는 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과연 비겁한 정부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를 판단할 시금석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라는 예측가능한 상황에서 '더 많이 오래 내고, 더 늦게 적게 받는 것'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나옵니다.
만약 못 받게 되면 정부가 책임지는지도 걱정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뚝 떨어진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작업이지만, 중장기적인 구조개혁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처럼 두면 현재의 2030세대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 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사입니다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법적보장제도만 강구하고, 중장기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또 탈원전이나, 대입제도처럼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는 '뒷짐 정부'가 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먼 미래 우리 후손들의 노후를 위한 일에 여야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발전의 출발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정치의 변화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선거제도개혁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밝힌 점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지율과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며, 변화의 바람이 불면 태풍이 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은 여러 차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올해가 선거제도개편이 적기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 당의 대표가 이미 선거제도 개편에 긍정적 의사를 표현한 만큼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도 올해안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개헌문제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회피하지 마시고 책임 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지방선거 동시개헌 무산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3당으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민주당의 일방통행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결국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무산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당초 약속과 달리 지방선거 동시개헌 반대입장을 밝히고 개헌에 사실상 반대를 해온 자유한국당이 국민들께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개헌무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도 있습니다.
공약한 날짜가 되었다고, 국회가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을 던진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춧불민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확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강화라는 방향으로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헌은 오랜 논의를 거쳤고,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결단만 한다면, 매우 빠른 시간내에 개헌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이외에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정치과제는 많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도 피해가지 못했던 정치신인들에게 불리한 운동장인 정치자금법 개정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 발안,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염치없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여러 정치 개혁 과제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 초당적인 협력과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긴장완화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남북교류,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한의 합의도 이뤘습니다.
어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우리정부의 특사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근의 한반도 비핵화의 속도감 있는 진전을 추동하기 위해, 여야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의 수행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힙니다.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비준동의안처리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확고한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하고, 야당의 우려를 반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하여도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면 합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의논했으면 합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긴장완화, 평화체제가 가져다 줄 유무형의 효과와 국익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는 물론이고 정권교체나 정치상황 변화에 관계없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모든 정당이 참여해서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미투 운동'의 과제,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의혹사건과 1심 판결이 우리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매우 엄중합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직원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 법원이 그의 유무죄를 논하는 것을 넘어서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는,권력에 기대어 약자들에게 가해진일상에 내재된 지독하게 오래된 폭력을 공개하고 가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일상의 폭력속에 침묵했던 여성들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조차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분노에, 거리로 뛰어 나온 것입니다.

권력을 무기로 하는 폭력은,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직장 상사이든, 학교교사이든, 권력자의 우월한 힘 자체가 원인입니다.

피해자에게 '왜 거부하지 않았나'를 물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왜 성적 대상으로 접근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답지 못했다' 말을 할게 아니라, 가해자에게 침범해선 안되는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왜 무너뜨렸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입법부재'가 이유라면, 국회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3대 17, 우리 국회의원의 남녀 비율입니다.
'미투 법안'이 이런 남녀 비율 때문에 관심 법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지만, 우리 국회 논의는 더뎌 보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담읍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안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회, 이제는 끝냅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통 속에서 힘들게 용기를 내 '미투' 사건을 공개한 모든 여성들에게 말씀 드립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 민생만을 위한 바른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간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에 대해 많은 과제들이 있었지만, 특수활동비 폐지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가 이뤄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앞장섰습니다.
거대 양당이 주저할 때 과감하게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 숙명과도 같은 다당체제, 바른미래당은 특활비를 폐지시켰던 그 정신으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양당을 견인하는 정치세력이 될 것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거대 양당이 갈등과 반목으로국민 여론을 외면한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를 할 때 올바른 길로 견인하는 정당,  바른미래당이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민생최우선 정치, 경제를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안있는 비판과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순종하면서 정치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안전한 나라, 누구나 일할 기회를 가지며, 열심히 일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는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나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말없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나라일 겁니다.

쉽지 않은 길, 그러나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바른미래당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