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7일 전했다.
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법인세 등에서 해당 금액의 50%, 25%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아울러 특허 등의 취득 시에는 취득금액의 5% 또는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특허권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는 휴면특허 등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요건을 보완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
하지만 이 규정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특허권의 취득·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해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