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아 대법원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1시부터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므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로고 (이미지=대법원 홈페이지)
이어 문 대통령은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며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고 법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면서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엔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했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사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러졌다.
종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것과 달리, 올해 기념식은 사법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수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거행됐다.
오늘 기념식에선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에 한승헌 변호사(인권)가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에 고(故) 이영구 전 판사 (법관의 양심), 김엘림 교수 (여성ㆍ노동)가 그리고 국민포장에 이홍용 민원상담위원 (법원공무원의 헌신)이 훈·포장을 수상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엔 대법원 본관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Justice with People)'이라는 주제로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이 지난 5일부터 19일까지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라는 주제로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