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종전선언해도 한미동맹 와해 없을 것"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용진 기자)
17일 열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敵)'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둔 만큼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안보 상황에 대한 대처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게 추진되고 있는데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또 "현실적으로 삭제 또는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삭제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그 결과를 12월에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적에 해당하는 게)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제한되면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IS테러, 사이버 안보, 해키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 망라하도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그간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선배 장관들도 북한이라고 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이냐"고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반면 여당은 '주적' 논란 자체가 무용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토를 침해하려는 어떤 세력도 적"이라며 "주적에 대한 국방부 논쟁은 조금 불필요한 논쟁이 아닐까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남북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각에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며 유엔(UN)사가 해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아주 잘못됐다"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 후보자는 이튿날부터 2박 3일간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 기간 안보문제에 대해선 "평상시보다 대비태세를 강화시켜 확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