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일명 인터넷은행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 지도부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이달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중인) 인터넷은행법은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고 사금고화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은산분리 정책의 근본적 훼손은 없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처리하기로 한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지난 8월처럼 또다시 국회의 약속이 허언이 돼선 안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20일 본회의 처리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에도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본회의 직전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일부 의원의 강한 반대로 내부 합의조차 이루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한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바뀌면 재벌 진입을 허용할 가능성에 대해 당내 염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원래부터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하게 돼있다"며 세간의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도 "많은 언론에서 인터넷은행법이 통과되면 재벌의 사금고화가 가능한 것처럼 보도돼 우려가 생겼다"며 "(실제로는) 재벌 사금고화 가능성이 없으며 재벌의 참여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기존 은행법에선 대주주 자격에 관한 것을 시행령에 담았으나 이번 특례법에선 본법으로 올렸다"며 "훨씬 강화된 대주주 자격을 만든 것"임을 강조했다.
같은날 여당내 반발 기류를 인식한 한국당에선 여야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터넷은행법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시험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처럼 인터넷은행의 자금 숨통을 틔위지 못하면 더이상 혁신성장을 외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이번 법안엔) 애초에 논의된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항도 사라졌다"며 전날 인터넷은행법 처리에 합의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여야 3당이 인터넷은행법에 잠정 합의한 만큼 국회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해 2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