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예산지침 위반·부당 수령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
靑 "정식 임용 전 자문료···감사서도 문제없어. 법적대응 강구"
"예산시스템 이해하면 될 걸, 심 의원의 문제제기 이해안돼"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직원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폭로와 관련, 청와대는 28일 인수위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 직원들이 임용 전 받은 정책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사진=DB)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현직 춘추관장,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 13명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소관 업무회의 참석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 명목의 부당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청와대는 임용 전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백원우 민정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탁현민 선임행정관, 고민정 부대변인 등 청와대 직원들의 회의수당 금액과 수령 횟수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았다며 그 액수가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들의 직무관련 내부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 가며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비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며,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질타한 후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다. 언론인들께서도 청와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비서실 직원 업무추진비 부당수령과 관련한 반박 설명을 했다 (사진=허헌기자)
이정도 청와대 비서실 총무비서관도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도 모 의원이 청와대 비서관 수당을 부당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알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비서관은 "문재인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모든 걸 시스템화해서 프로세스로 작동해서 가장 모범적 운영하는 것에 기본적 방침을 가지고 운영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가 없어 초기엔 수습 비롯해 단 몇 사람만 임용했고, 나머지는 민간인 신분에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 규정 설립 근거 등 근거해서 일하게 하고 그분들이 일한만큼 자문료를 하루최대 15만원 내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집행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규정에 적합토록 해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대상, 경위, 횟수 등 엄정한 감사 받고 적합 판단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 정도 가동된다. 공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공식적인 인수위가 운영될 때는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됐다"며 "예비비에서 충분한 수당 지급된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인수위 없이 선거 끝난 다음날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모든 청와대 구성원 갖춰질 때까지 비서실 운영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 분야의 인수위 성격 가진 해당 분야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능력과 경력있는 분들의 임용을 사실상 위원으로 위촉해서 수당 지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 중인 데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엔 "업무추진비 제도에 대해서 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 분이라면 지금처럼 시스템화되고 투명화된 업무추진비 사용 절차에 있어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충분히 다 아시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예산시스템에 의거 철저하게 규정하고 정부 예산 운용관련 규정에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