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문재인정부 업무추진비 감사원 조사 촉구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용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업종명을 누락시킨 사실 등을 확인했다며 감사원 조사를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반박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예산집행 실태에서 부적절한 시간대·업종에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 등)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건수는 현재까지 총231건으로 4132만869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 건수도 1611건, 2억461만8390원 상당"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심야시간대와 법정 공휴일, 주말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
앞서 심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예산 정보 무단 유출·공개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을 당한데 이어 보좌진에 대한 압수수색을 당했다. 심 의원측은 기재부로부터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한 정상적 접속으로 확보한 자료인만큼 자료 반환을 거부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사적 사용 의심건도 총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며 해당 업소의 종류와 실명을 공개했다.
이들 건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엔 '기타 일반 음식점'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심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재분석한 결과 '호프·이자카야·와인바·포장마차' 등의 업소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와 관련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술집과 BAR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