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한다.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부터 우선 도입하고, 일정 기간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세관·검역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시켰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해외여행국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주변국 상황 변화로 이런 유보 입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일본은 소비지 과세원칙을 완화해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했고, 중국도 2008년 도입 이후에 대폭 늘리고 있는 상태다.
입국장에 면세점이 없다보니 국민들의 불만 목소리도 높았다.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여행 불편이 대표적 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KDI에 의뢰해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안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우선 도입된다. 인천공항 내 최종 사업구역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세관·검역·입국심사·혼잡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주류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해외 면세점 소비의 일부가 감소하고 국내 소비로 전환될 것"이라며 "또한 입국장 면세점 매출은 판매 및 물류 등 연관산업 분야에서 일차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내 입국장 면세점이 만들어지면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후에 김포,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된다.
현행 600달러(미화 기준)인 여행자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에도 적용된다. 담배는 판매를 제한다. 혼란을 초래하거나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싱가포르, 홍콩도 담배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가 제한된다. 마약 탐지견의 후각능력을 저하시키는 우려품(향수 등)은 밀봉 판매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는 중소·중견 기업으로 한정한다. 정부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이들 기업에 특허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도 설치·운영된다. 이 명품관 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될 예정이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