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김용진 기자)
자유한국당은 재정정보 유출 등의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야당 의원을 고발한다는 기재부의 오만방자함과 이를 조종하는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 차관이 김재훈 재정정보원장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한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앞서 기재부 등은 심 의원 보좌진 3명에 대해 재정정보원 시스템 자료를 무단 유출·공개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자료반환 등이 이뤄지지 않자 추가 조치로 심 의원을 직접 고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날 김 원내대표는 "피감기관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해 정기국회 중 국감을 앞두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고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청와대와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렴 혐의로 전원 검찰에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다만 한국당의 이같은 대응방침이 알려지자 여당을 비롯한 일각에선 '을'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피감기관의 헌법기관 고발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명백한 청와대 사주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심 의원 고발 및 압수수색 진행 건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잇따라 항의 방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