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 등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탈세 조력·사무직원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적지 않은 숫자의 세무사들이 징계 철퇴를 맞았다.
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일 '11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성실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10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명의대여를 한 세무대리인에게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등록이 취소될 경우엔 향후 3년(금품수수·횡령은 5년) 간 기획재정부에 세무사 자격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세무대리 행위가 금지된다.
징계 양형(처벌의 정도)은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명의대여 기간이 2년이 넘어갔을 때 등록취소로 결정된다. 명의대여 기간이 1~2년일 땐 직무정지 2년, 1년 미만 시엔 명의대여 기간으로 직무정지기간이 정해진다.
또 다른 세무사는 부실검증 사실이 적발되면서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를 맞았으며, 사무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세무사들에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8개월에서 과태료 240만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사무직원 관리 소홀은 대부분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케이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