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사건 <사진: KBS>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씨가 18년 만에 재심을 받는다. 현재 복역 중인 무기수로는 첫 재심 사례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이후 김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과정 중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을 인정,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은 지난해 2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이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이 재심을 확정하면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