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말 현재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관세 제외)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1조2000억원 폭증한 184조2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진도비 또한 71.5%로 전년 동기대비 7.7%p 상승,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가 올해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3대 기간 세목의 세수가 전년대비 각각 7조7000억원, 6조9000억원, 2조7000억원 증가한 42조5000억원, 51조5000억원, 52조6000억원 등으로 전체 세수실적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세수증가 요인으로 지난해 법인들의 영업실적 개선, 명목GDP 증가, 수입액 증가 등으로 주요 세목 신고실적 호조를 꼽았다.
국세청은 남은 4/4분기에도 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소관 세입예산(257조5000억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은 현재 주택 임대소득 전면과세 및 종교인 소득세 신고 시행 등에 따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종 및 유형별 세분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모두채움신고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차단 및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 변칙적 탈세 대처에 국세청이 가진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택취득자금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세금징수와 더불어 국세청의 중요 행정서비스 중 하나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감독기능을 강화 '갑질 세무조사'와 '억지과세' 행태를 차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체납액 소멸제도(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납부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활용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내년 대폭 확대될 예정인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차질없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전산시스템 등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내년도 근로장려금 등 예상 지급규모는 올해 275만가구 1조8000억원 수준에서 내년 445만가구 5조8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