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국세청이 이 전 대통령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에 관한 사항'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조세포탈혐의는 무죄였다.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하려면 국세청 고발이 필수적인데 국세청 고발이 없어서 공소가 기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조세범처벌법)고발을 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5억원 미만에 대한 조세포탈은 인정이 됐는데 국세청장이 이를 두루뭉술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 국세청장은 박 의원의 추궁에 "특정납세자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그 누구든지 간에 (법을 위반했다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보겠다. 한 국세청장의 답변이 사회적 강자들에게는 '국세청이 흐물흐물하구나'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면 증여세 납부대상이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매출액 비율이 30% 넘어선다.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07년에 검찰이 도곡동 땅은 제3자의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이 포스코 세무조사를 하면서 한 직원이 자료에 '도곡동 땅은 MB 것'이라고 쓰여진 것을 봤다고 했다"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방치를 했다. 도곡동 땅이 이 전 대통령 것이라는 걸 알고도 국세청은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금은 확인이 어려운 질문이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박 의원은 "자꾸 특정납세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이미 범죄인이다"며 "국세청이 소극적인 행정을 해서 세금추징이 안되는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