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줄고 있지만 여전히 많아…실수로 여기는 문화 끝내야"
처벌수준 낮아 재범률 높아…"초범도 처벌 강화·사후 교육시간 늘려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초범이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항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및 처벌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