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평화수역화로 군사충돌 방지·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큰 도움"
"전두환 정부시절부터 추진돼 온 구상···북한이 NLL 인정하지 않아 합의 안돼"
"황금어장 보존·중국 등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공동방어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 등 군 장성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더 이상 장병들의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과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등 군 장성 보직 및 승진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방법이 NLL이라는 분쟁의 바다 위에 그 일대를 하나의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의 군사 충돌이 원천적으로 없게 만들고 또 그쪽 수역은 우리 어민들이 어로금지선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서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돼 왔던 점을 상기시키며 “그러나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부터 쭉 일관되게 북한이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NLL을 북한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했다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며 “그다음에 그 분쟁의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그럼 분쟁의 소지는 육상의 비무장지대,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도 늘 있어왔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란다”고 보수야당에 대한 당부도 곁들였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서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공동조업의 룰(법칙)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된다”며 “그다음에 그 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