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 차주 발표키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김용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중으로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리 유치원장에 대한 실명 공개 등으로 '간판 바꿔달기' 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치원 비리에 대한 학부모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유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에 매년 혈세만 2조원 들어가는데 현행법과 제도로는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방법도 없다"며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은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며 "횡령과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달고 다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한 회계관리로 지원금 횡령도 막아야 한다"며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제도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비리근절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앞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2013년~2017년도 감사 결과를 공개,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269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일례로 경기도 화성의 한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은 후 일부를 명품백 구입 등에 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중 하나로 누리과정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꿔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