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선 5위…노사협력·관세율·독과점 등은 성적 저조
올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140개 국가 중 15위로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개한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이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작년에는 평가 대상 국가 137개국 가운데 26위(구 지수 기준)를 기록했다. 당시에는 평가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를 올해 순위와 그대로 비교하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작년 평가 결과를 올해와 비교할 수 있는 방식(신지수)으로 환산하면 한국은 17위였다고 WEF는 밝혔다. 종합평가 순위는 올해가 작년보다 2계단 상승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한국은 12개 부문 가운데 10개에서 30위 내에 들었다. 거시경제 안정성, 정보통신기술(ICT)보급 등 2개 분야는 1위였다. ICT 보급의 하위 항목을 보면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자 수에서 1위를 기록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6위였다.
거시경제 안정성에선 물가상승률, 공공부문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 2개 항목이 1위였다.
12개 부문 중 인프라(6위), 혁신역량(8위), 시장규모(14위), 보건(19위), 금융시스템(19위) 등이 20위 내에, 기업 활력(22위)과 제도(27위), 기술(27위) 등이 30위 내에 들었다.
하위 항목에서는 재정 투명성(1위), 온라인행정서비스(1위), 전력보급률(1위), 부실채권 비중(2위), 구매자성숙도(2위), 연구개발(R&D) 부문 지출(2위), 해상운송 연결 정도(3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4위), 철도 서비스(4위), 토지관리의 질(6위), 파산법률 체계(8위), 항공서비스(9위) 등의 성적이 좋았다.
12개 부문 중 노동시장(48위)과 생산물시장(67위)은 순위가 낮았다.
하위 항목을 보면 노동시장 부문의 경우 노사관계에서의 협력이 124위로 경쟁력이 가장 낮았다. 정리해고 비용(114위), 근로자의 권리(108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104위)도 경쟁력을 저해하는 항목으로 꼽혔다.
생산물시장에서는 관세율이 96위로 경쟁력 순위가 가장 낮았고 독과점 수준(93위), 관세의 복잡성(85위)도 성적이 좋지 않았다.
WEF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전 세계 ICT 부문을 주도하고 다수의 특허출원과 높은 R&D 지출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 혁신 거점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반면 혁신적 사고(90위), 기업가정신·기업문화(50위) 등의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오는 등 혁신 부문 중 소프트 파워에서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독과점, 노동시장 경직성 등 때문에 생산물시장이나 노동시장의 효율성도 부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국가별 순위 1위는 미국이었고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독일이었다.
이어 4위 스위스, 5위 일본, 6위 네덜란드, 7위 홍콩, 8위 영국, 9위 스웨덴, 10위 덴마크, 11위 핀란드, 12위 캐나다, 13위 대만, 14위 호주였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5위였고 노르웨이(16위), 프랑스(17위), 중국(28위) 등보다 순위가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