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제도 마련을 목표로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세제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올해 세법개정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해 근로빈곤층 등에 대한 조세지출을 확대하고 부동산 세금부담을 적정화 하는 등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하고 영세 자영업자는 세금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최근 양호한 세수여건을 감안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되, 재정건전성 고려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에 대해 수출 및 소비 등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는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높은 실적(15.8%)에도 불구, 9월까지 4.7% 증가하며 1~9월 누적수출 기준 역대 최고 실적(4504억 달러)을 달성했고 소비도 임금상승 등에 따른 소득여건 개선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는 지난해 대규모 투자확대에 따른 기저 및 기업심리 위축, 신규주택 수주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 상황은 7~9월 취업자 증가가 5만명 미만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9월 들어 감소폭은 축소되었으나 감소세가 지속되고 서비스업은 2개월 연속 감소하며 부진한 상황이다.
분배 역시 소득 5분위 배율이 2분기 연속 상승하며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2%) 내 안정세 지속 중이나, 폭염과 유가 상승에 따라 일부 품목(농산물, 석유류 등)은 가격이 상승했다. 단기급등하며 과열되던 주택시장은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분석이다.
향후 대책에 대해선 일자리·소득분배 개선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대책, 추가경정 예산, 저소득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인상(21만원→25만원, 9월) 등 사회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5→10년)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및 8대 핵심 선도사업 성과 창출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법(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주요 혁신성장 관련 법안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점검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